아동복지 전제 요건

아동복지 전제 요건

오늘은 아동복지 전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동, 부모,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관련 법령과 학자들은 아동복지를 실행하기 전 갖추어야 할 전제요건을 몇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정,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놀이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아동의 성장에 있어 부모와 가정은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가정은 아동의 보호, 교육,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차적 사회제도이자, 아동의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니다. 가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아동복지의 전제 요건 가운데 안정된 가정은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 아동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정서적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와 습득 등 이차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산업화 이전의 가정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가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기 아동은 충분한 보호, 양육,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득

안정된 가정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경제적 안정, 즉 최저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빈곤을 낳습니다. 빈곤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나 잠재적인 악영향을 고려하면 성장기 아동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큽니다.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닐, 심리적, 정서적 발달 손상, 교육 기회 박탈 등 여러 측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곤은 가족 해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주 실직은 이혼이나 가출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한부모가족이다 조손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육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이 가진 능력, 필요, 흥미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은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균등한 교육 기회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언급할 때 장애아동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 내용의 개발과 적절한 교육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 건강은 출생 후 성장기뿐만 아니라 출산 전 태아기 건강과 모성건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모성건강은 아동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모의 영양상태, 건강 수준에 따라 장애를 입은 신생아가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ADHD,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놀이

놀이와 오락은 아동이 신체적 활동과 정서와 감정 표출의 통로가 퇴어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헌장 제5조는 아동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의 진작,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사회화, 정서적 및 심리적 교류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는 효과적인 학습이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놀이 기회, 놀이장소, 놀이시설, 놀이도구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7항은 아동 전용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전용시설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특수 욕구

모든 아동이 안정된 가정, 소득, 균등한 교육기회, 건강 수준, 놀이와 여가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 가운에는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 장애아동이 대표적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새터민 아동, 재소자 아동, 미혼모 아동 등도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으로 복지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