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일반원칙 4가지

아동복지 일반원칙

오늘은 아동복지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책을 개선하여 아동복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를 실천하고자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각 원칙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원칙은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만 얘기해보겠습니다.

권리와 책임 원칙

아동복지의 권리와 책임 원칙은 아동, 부모와 가족, 구가와 사회 모두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주체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조화롭게 분담해야 합니다. 아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교육과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아동 역시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적극적 주체로서 책임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즉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능동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의 책임이 부모로부터 점차 국가와 사회로 이양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아동복지의 수준과 질이 결정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 아동복지에 대한 이념, 아동권리 인식 정도,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이 아동복지 제도와 프로그램 구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와 사회는 입법, 과세 등 거시적 측면서에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합니다. 미시적 차원 혹은 실천적 차원에서는 가족상담과 치료, 시설보호서비스와 같이 부모의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완하거나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편성과 선택성 원칙

모든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용, 보육, 주택 등과 같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와 같은 특정 문제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이념 가운데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예방적 차원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르는 제도로는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선택성의 원칙은 대상자가 가진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성의 원칙은 일시적으로 보완적이며 사후적 특성을 가집니다. 서비스 제공의 근거는 부모의 아동 양육 및 보호 능력입니다. 즉 부모의 부재나 빈곤, 장애, 학대 등과 같이 위기가정의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성의 원칙에 따르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료 감면제도,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 원칙

예방 원칙은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문제의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아동문제도 예방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제도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아동학대 의무신고와 같은 제도가 예방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치료 원칙은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와 상담 같은 사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방 원칙에 비해 치료 원칙은 개별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애아동의 진단과 치료나 피학대아동의 치료와 보호에는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위기가정이 반드시 사후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스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위기가정은 고용, 보육, 주택과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예방해야 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개입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개발 원칙

개발 원칙은 아동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지만 특히 장애아동이나 빈곤아동과 같이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가운데 장애아동의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장애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아동의 발달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발달을 지지하고 자립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빈곤아동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학업성취를 가로막아 성인이 된 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이 빠를수록 아동의 인지적 및 심리사회적 발달이 가능하여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직업생활 ,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