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이념

아동복지 이념

오늘은 아동복지 이념과 국가-가족-아동 간의 관계 특성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은 성인의 축소물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나름의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지니고 아동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복지 이념 정의

이념이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즉 한 사회에 편만해 있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 이념은 전체 사회 이데올로기의 하위 이데올로기로 아동과 관련된 한 사회의 가치나 신념체계를 일컫습니다. 아동복지 이념은 아동과 아동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이념은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하여 가족과 국가 간의 책임 소재와 책임 강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개입 정도와 방식, 관련법 제정과 제도 시행 등에 대한 가치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였으며,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짐'을 명시하여 아동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또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야 함을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헌장 본문 가운데는 아동이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야 하며, 영양, 치료 환경, 문화, 놀이와 오락을 제공받으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대나 버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내포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이념 비교

아동복지 이념은 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아동복지 이념은 과거 아동복지의 이념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동복지 이념은 국가-가족-아동 간의 관계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자유방임주의, 가족중심주의, 국가부권주의, 아동권리 주의로 구분됩니다.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최소한 역할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간섭이므로 가정과 아동에 대해 불간섭주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동의 우선 책임은 부모에게 둡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책임자인 부모의 권리를 중시하며 그 결과 가부장제 강화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아동의 이익은 보장된다고 보고 국가는 아동이 아동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만 개입하게 됩니다.

가족중심주의

가족의 보호 및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즉 아동보다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아동을 부모 및 가족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부모와 아동의 복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은 친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가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아동과 부모의 혈통적 유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리적 서비스보다 가족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부권주의

아동복지란 아동의 욕구를 최저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됩니다. 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할 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합니다. 부모의 복지보다 아동의 복지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국가부권주의는 아동을 부모나 가족과 구별되는 독자적 존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 혈통적 유대보다 심리적 유대를 중시함으로써 친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를 위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아동권리주의

아동을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보고 아동권리의 극대화를 주장합니다. 아동에게도 시민의 권리르 부염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느 ㄴ관점입니다. 성인이나 국가의 통제는 아동의 사고, 감정 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격합니다. 따라서 성인과 국가는 아동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