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발달과 기본요소 그리고 발달역사

아동권리 발달과 기본 요소 그리고 발달 역사

오늘은 아동권리 발달과 기본 요소 그리고 발달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아동권리 사상

아동은 전통적으로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동은 부모의 소유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거나 매우 소득적으로 보호받아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 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은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교육가인 키이가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로 부르면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적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사상은 아동복지 이념과 실천의 기초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이 대두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 아동기의 발견, 가족 내 아동의 지휘 향상, 아동의 성장기 연장, 과학과 의학의 발달, 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보편화, 가족 구조의 변화, 자녀수 감소, 영아 사망률 감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 사상은 부모 및 국가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법의 제정, 제도 확립과 실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교육학자나 심리학자에 의해 아동 고유의 발달과정과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즉 아동을 성인의 축소모형이 아닌 고유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옹호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권리 기본 요소

수동적 권리

아동은 천부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성인과 같은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부모와 가족, 사회, 국가이 보호와 양육을 받아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는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 권리

아동권리는 수동적 권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권리로서의 요소를 가집니다. 능동적 권리란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며, 결정하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권리 발달 역사

아동권리 옹호 운동은 1950년대 들어 시민권 운동과 여성운동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권리 옹호 운동은 아동을 고요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를 마련하려 한 것입니다. 아동권리 옹호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관련 국제법 제정, 개정 같은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과 1979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계 아동의 해 선포에 이어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후 90년대 이후에도 아동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1990년 9월 유엔본부에서 세계 아동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아동의 권리 옹호, 복지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행동계획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제27차 유엔아동특별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 세계 아동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행동계획 선언의 실행 성과를 검토하고 차후 10년간 전 세계의 아동을 새로운 목표 및 행동계획을 설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성취해야 할 중점과제를 담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이라는 문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향후 10년간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4가지 주요 목표와 21개 성취목표가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