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지원체계

빈곤아동 지원체계

오늘은 빈곤아동의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곤은 아동에게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신체 발육, 정서장애, 주거환경, 질병, 교육투자와 학습여건, 문화적 및 사회적 자본 부모의 돌봄과 양육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빈곤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아동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드림스타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유 서비스 분야는 보건, 보호, 복지, 교육을 아우르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처치 교육, 영양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에게는 물품 제공 및 후원가 연계 등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 내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급 대상이 되고,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 아동도 가능하며, 난민 아동도 포함됩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7세 미만이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7세 미만 영유아에 국한되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초중고 아동이 배제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사업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부처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이 유사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지만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통해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방과 후 아동의 중독 문제, 범죄, 비행 등의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후원받아 저금하면 정부가 이를 1:1로 매칭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금액을 가지고 아동은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이를 가지고 학자금, 취업, 주거 등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시설생활아동, 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입니다. 매칭 금액은 2007년 3만 원에서 2020년에 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가족복지지출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OECD 평균인 2.3%의 반 정도인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출의 상당 부분은 보편적 복지로 제공되고 잇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 관련 지출입니다.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것도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일반가정 아동들은 가족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이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절한 놀이와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확충이 필요합니다.